통일부의 ‘김정은 의견서’ 文과 北이 함께 외치는 적폐청산

ⓒ northkoreatimes.com 캡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단행된 개성공단 폐쇄결정과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탈북 소식을 공개한 것 까지 포함해 북한이 싫어할 만한 내용을 알아서 ‘적폐’로 내몰았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대북정책을 매도하는 한편 그 원인인 북한의 도발과 만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행위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이 시행된 원인인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과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에 대해선 침묵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소개한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 교육이 확대되며 편향성이 증대됐다”며 “앞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소개하는 것이 ‘편향’됐고 ‘평화와 공동번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내용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월 18일 ‘보수의 썩은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보수 세력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들을 그 밑뿌리까지 깨깨 파헤치고 범죄자들을 모조리 징벌해야”며 “현 시기 남조선에서 적폐 중의 적폐는 보수패당의 추악한 친미굴종, 동족대결범죄로서 이것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며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고 나선 정부의 행태는 허울뿐인 민족공조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쯤되면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바라보는 ‘적폐청산’의 기준이 같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은 결단코 안 된다며 그 방패를 미국에게 들이밀면서도 북핵 '레드라인' 운운하며 핵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의 영구 집권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자유통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