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를 뒤로 미루는 행보로는 평화도 안보도 지켜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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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대통령 전용고속열차인 '트레인 원' 내에서 미국 측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7.12.19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등의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군통수권자가 극좌성향 단체의 논리와 동일한 시각으로 한미훈련을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른바 ‘촛불혁명’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 좌파단체들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해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앞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 군사훈련 축소·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문 특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쌍중단을 해도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측의 압박카드만 없애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 폐기 프로그램에 복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것은 국가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장주호 세계생활체윢연맹 총재는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지나치게 표면에 내세우니 평창올림픽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며 “마치 북한이 안 오면 망할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이 마치 남북 관계 해결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된 것 같다”며 “북한 참가를 원 한다 해도 물밑 작업을 했어야지, 드러내놓고 매달리는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가안보를 뒤로 미루는 행보로는 평화도 안보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