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포기, 북한을 위한 행동인가?
29일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무 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북한 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대공' '대북정보'를 직무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정원은 향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ㆍ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주장과 달리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권한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댓글 사건 등 정치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무관한 부분이다.
50여 년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know-how), 정예화된 대공 전문 수사요원, 세계 유수의 대북 정보역량, 세계적 네트워크의 해외 정보역량이 상호 연동 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이 북한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석기 RO 사건처럼 3년여 동안 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거의 없을 것이다.
새 조직을 창설하거나 국가정보원의 안보 수사 역량이 경찰로 그대로 이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지속적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경찰 권력의 지나친 비대화 초래가 예상되며 효율적 안보 수사를 위해 국정원의 해외 정보역량이 경찰청에 이관된다면 경찰 파견국의 치안 주권침해 논란도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맞서는 국정원에 칼을 겨누고 있는 모양세다.
본질상 대공 수사는 북한의 대남공작(국가전복 전략)에 대응하는 안보 수사다.
숨겨져 있는 뿌리까지 죽 뽑아서 검거해야 될 대공 수사의 목적성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은 ‘고도화 대공 수사’에 대한 인력과 노하우가 없고 또 비밀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간첩단 사건의 대부분, 특히 주요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왕재산 등의 지하당 사건들은 국정원이 모두 검거했다.
최소한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있어서 독보적이다.
시국은 신안보주의 경향인데도 지금 그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해외에서 정보나 수집하고 다니는 관광객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국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국정원의 자해행위는 헌법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7. 11. 29.
블루유니온 대표 권 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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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