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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친북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대해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박근혜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느냐 아니면 촛불민심에 역행하여 적폐청산을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비법화책동은 교육에 대한 극악한 교살행위이며 교육의 권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쑈적폭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전교조의 합법화실현문제는 단순히 교원노조를 되살리는데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며 “그것은 보수정권의 파쑈적통치후과를 말끔히 청산하고 초불민심의 지향과 요구대로 남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문제로 부각되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가 철야롱성을 벌리는 광화문광장에는 ‘비정규직철회’,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등의 요구와 함께 ‘전교조합법화’를 투쟁목표의 하나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이들도 ‘전교조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고, 우리의 승리가 전교조의 승리’, ‘힘을 합쳐 투쟁하면 꼭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연대투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내 좌파진영의 행보를 상세히 소개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등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합법화할 대표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