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북한을 spoil 시키지 말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무산됐다. 국방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어려워졌다”며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호전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려는 시도를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을 미북 평화협정의 ‘기회’로 취급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2017 북한 은행업무 재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중국과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 재개돼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와 평창올림픽 남북공동개최까지 거론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강경화 외교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 살포도 남북 상호적대 행위로 간주되어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북한은 평화를 위한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북한에 의존하며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북한의 세습 독재 정권의 붕괴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반대하며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의 영원한 분단이다. 평화를 위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자 비겁한 행위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전폭적인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진전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없다. 되려 핵개발을 가속해왔으며 온갖 무력 도발을 일삼아왔다. 대화와 평화라는 가치에 매몰돼 우리 스스로 북한에 발목을 잡힌다면 그것이야말로 김정은에게 휘둘리는 꼴이 된다.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불법 시위대를 방치하고, 한미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를 중단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에 파열음을 내는 사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는 문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이 잡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백악관 출입기자 제니 박은 “한반도에 핵을 안고 그냥 살아가기란 힘들 것”이라며 “잠시 줘가면서 북한을 달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은 절대 평화롭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때가 되며 또 핵위협으로 한반도 불바다 위협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일시적 땜방질 보다 영구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