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도발,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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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 군축교 인근 야산에서 무인기(북한)를 회수하여 조사 및 분석중이다. 이 무인기는 9일 오전 11시쯤 주민이 신고했다. 신고 주민은 “지난 8일 오전 무인기를 발견했으나 하루 지나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좀 더 커고 엔진은 트윈(2기통)이고 GPS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장치도 있다. 길이 1.8m, 폭 2.4m이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더 강한 엔진에 연료도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체공시간과 비행거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체에 장착됐던 일제 소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64GB)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진이 발견됐다.

군 당국자는 “사진들은 2∼3km 고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주의 사드 기지 전경 및 기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발견 당시 비행체의 연료탱크가 비어 있던 점으로 볼 때 연료가 바닥나 지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MDL)에서 사드 기지까지의 거리는 270여km다.

군 당국은 미국 기술진과 함께 비행체의 메모리칩에 든 임무명령서를 정밀 분석해 발진 및 복귀 지점과 정확한 비행경로, 비행 횟수 등을 파악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비행체에 장착된 GPS가 사드 장비들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개전(開戰) 초기 사드 포대를 집중 공격해 한미 군 당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함으로써 핵·미사일 위협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15일 국회 정보위에 무인기는 경북 성주 골프장(사드 배치)과 강원도 군부대 상공을 비행하며 총 551장의 사진을 찍었고, 성주 골프장 4km 전부터 문경까지 비행하며 촬영하고 강원도 군부대 사진도 찍었다고 보고했다.

또 “(무인기는) 일본제, 미국제, 중국제 등 여러 가지 제품의 합성으로 돼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컴퓨터 분석이 끝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3∼4월에는 백령도, 경기도 파주(청와대 상공 비행), 강원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군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다.

2014년 9월 백령도 서방 6km 해상에서 북한군 무인기 잔해가 발견되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2015년 8월에는 소형 무인기로 경기도 화천 MDL 남쪽 상공을 여러 차례 침범했다. 2016년 1월에는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북한군 무인기가 MDL 남쪽 상공으로 넘어왔다. 당시 우리 군이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하자 무인기는 북쪽으로 돌아갔다.

2017년 5월 23일에도 철원 MDL 인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10여 개 비행체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됐고, 이 가운데 몇 개는 MDL 상공을 넘어왔다. 당시 우리 군은 3차례 경고방송과 전방소초(GP)내 K-3 기관총 수백여 발로 경고사격하고 공군 F-15K 전투기 편대도 출격했으나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은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전단용 풍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면 방현공장에서 무인기를 연간 35대를 생산하고 있다. 북한 보유 무인기는 2014년 연초 기준으로 방현급 300여대, 러시아제 약 10대, 공격용 약 10여대 등 최대 7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정찰 외에도 공격 목적의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중인 다목적(정찰 및 공격) 무인기(일명 두루미)는 길이 5m, 폭 3m, 폭약 적재량 35kg, 작전반경 350km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4일 국회(국방위) 간담회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에 대해 “보도된 것처럼 사격체계라든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경가스인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내에 1천 명 정도를 몰살시킬 수 있다.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10~100g 만으로도 수만~수십만 명까지 희생자를 낸다는 통계다. (김필재, 北무인기, <보툴리눔 독소> 100g 장착時 ‘서울 시민 수십만 명’ 희생, 조갑제 닷컴, 2014.4.4. 참조).

탐지 및 격추가 가능한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4일 국회(국방위 간담회)에서 이번 무인기가 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북이 보유한 무인기 중 가장 작은 2m급인데, 우리가 가진 자산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크기”라며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려면 0.01㎡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은 공군의 감시레이더(중/장거리), 육군의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와 저고도 감시용레이더(Gap filler), 신형 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관측경 등으로 전방지역의 무인기를 감시하고 있다. 수도권 공역은 이스라엘제 저고도 레이더(RPS-42)를 일부 운용 중이며,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소형무인기 기준 탐지거리는 10km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군사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공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지금까지 우리 측 지역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는 동체 길이 1.43∼1.83m, 날개폭 1.92∼2.45m로 소형이다. 비행체의 크기가 작고 고도 2∼3km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의 특성상 지상에서 이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2014년 북한제로 확인된 무인기 3대도 모두 추락한 것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만약 북한이 해상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사용하던지, 위장선박(상선, 어선)을 이용하여 후방 해역에서 날릴 경우 탐지는 더욱 어렵다.

타격 수단인 ‘비호복합’ 무기체계가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나 소형 무인기를 격추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민구 장관도 14일 파괴 방법에 대해 “기존의 총탄이나 포탄으로는 상당히 제한된다. 선진국도 실전용으로 개발한 게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은 ‘상대 지역 상공 존중’을 규정한 정전협정(1953년) 제2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장관은 14일 국회(국방위 간담회)에서 “조사가 끝나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3년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북한의 과거 도발행태로 보면 우리의 이런 조치로 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감시 레이더를 촘촘히 배치한다 하더라도 무인기 탐지 확률이 높지 않고 파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바로 우리도 소형 무인기를 제작하여 북한에 대규모로 보내 영공을 교란하고 김정은 정권(참수작전 등)을 위협해야 한다. 대북 심리전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다. 그래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