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북한군 主敵 ‘노코맨트’… 文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 2017.4.19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문 후보는 19일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묻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질문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보법을 개정하자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이로운 단체를 처벌하는 건데,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민주화를 싸웠던 사람들을 억압했던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당론이 아니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 때) 여야간 합의가 7조 폐지로 모아졌으니 그 입장을 따르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의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간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논의 자체도 남북관계가 풀리고 긴장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적(主敵) 노코멘트도 논란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북한이 우리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라고 나온다”고 거듭 묻자 문 후보는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국내 종북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집요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가 폐지된다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단체·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개선될 때 폐지를 논의하겠다는 주장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대화국면에 나서는 것과 국내 종북세력의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종 이적·극좌성향 단체들이 지금도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펴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국민을 불안케한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는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주적을 상정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적을 지정하지 않은 채, 혹은 위협의 근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전쟁을 억지한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주적이 없는 나라는 우선 군사전략을 짤 수 없다”며 “미국처럼 막강한 국가조차도 주적을 분명히 한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모든 적을 상대할 순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과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억압받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