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 ⓒ 인터넷 캡처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트럼프의 한국관련 공약 및 발언 등을 유추하며 곧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트럼프행정부의 출범에 대응하여 한국의 정보기관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한반도정책은 전략적으로는 역대 미국정부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다. 다만 전술적 측면에서 각 언론에서 예상한 것처럼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방향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깊이와 넓이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보기관들도 정보기관의 기본임무인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우리의 정보역량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정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대외환경의 변화에 즉응(卽應)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정보철학, 법제, 기능, 인원과 직제, 예산,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제 안보환경이 기존의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 신안보 등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보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정보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보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 추세와는 역행하며 아직도 권한남용,인권침해 우려 등의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둘려 정보기관의 손과 발, 눈과 귀를 제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2014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사례와 사이버테러가 증대되는 데도 아직까지 사이버테러법도 제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심지어 테러방지법 폐지, 국정원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정치발전이고 민주화인 줄 아는 넋나간 정치세력도 버젓이 발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보기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활동의 영역과 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을 견제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책임과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요원 활동행태의 쇄신, 정보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등도 요망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성향 등 대미 정보활동의 역량을 효율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보활동 수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정보기관이 지난번 미 대선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했는지 궁금하다. 향후 트럼프행정부가 한미동맹, 한미FTA,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주한미군의 위상, 북핵대응, 사드배치, 미국의 대북한정책 등에 대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생산, 환류의 과정 즉 정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개정보 외에 트럼프진영 및 미 조야에 우리에 우호적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활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정보는 국가정책 결정에 기본방향을 결정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핵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등 한반도와 인류평화를 저해하는 반문명적인 김정은 정권을 압박 및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행정부와의 공조가 문제해결의 기본이다. 역내 안보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한반도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정보기관은 북한의 궁극적 목표(전한반도의 적화통일)가 명백한 상태에서는 핵이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나 대책마련이 아닌 상위 목표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김정은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일부에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언급하나, 이는 북한과 같은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에는 적합지 않는 개념이다.‘레짐 콜랩스’(Regime Collapse) 즉 정권붕괴가 적합한 개념이다.

향후 미국과 유엔 및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제제가 성사된다고 하여도,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핵문제는 선대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遺訓)사업이며,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 시 채택한 ‘핵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에 걸려 있어, 이를 포기할 경우 김정은은 ‘혁명의 배신자’로 전락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축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반문명적인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70년 동안이나 당하고도 북한 김씨집단의 속성을 그리도 모르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바로 잡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실현불가능한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류문명사의 교훈은 평화란 싸워서 지키는 것이며, 구걸하고 애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에 대해 대화를 구걸해서 얻는 것은 굴종뿐이다.

한반도와 현대 문명사회의 명백한 악(惡)인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정권을 해체시키지 않는 한,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동안 북한의 협박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지불했던 막대한 경비와 시간과 노력(6자회담 등)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고, 김정은정권을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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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국가정보학회 정기학술세미나(2016.12.16),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