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데드-라인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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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3~5일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회의 기간 중에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중 군사회담 등을 가졌다.

한 장관은 35개국 국방장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등 1000여명이 모인 본회에서 12분간 연설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 설명에 할애했다. 한국 국방부장관이 본회의에서 연설한 건 2011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후 5년만이다.

한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 체제의 핵 도발이 시급히 저지되지 않는다면 핵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국제 핵 비확산체제는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하루 빨리 핵에 대한 집착과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동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연설 직후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CVID)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의 ‘사드 외교’가 막다른 선택에 몰린 양상이다. 아시아안보회의 도중 한국·중국·러시아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 공개적으로 ‘말(言) 대포’를 주고받았다. 특히 중국의 문제 제기는 전에 없이 구체적이고 강했다.

쑨젠궈(孫建國, 해군상장)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5일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며 북핵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역내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면서 “사드 투입은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반대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재에 집중하는 국제사회와 차이를 보였다. 한민구 장관은 앞서 4일 열린 한·중 국방당국 양자회담에서도 중국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히자 “중국이 사드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고 반박했다.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차관까지 뒤이어 사드 반대를 언급해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가 더 거칠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단숨에 사드를 놓고 한·미 對 중·러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이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누차 설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간 진퇴양난 수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 한 가지 대안이 있다. 사드 문제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불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배치는 필수적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구입해서라도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6~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8차 미·중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기존 합의의 반복일 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데드-라인(최종 기한, Dead Line)을 설정해야 한다. 북한, 중국과 러시아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 북핵 위협은 나날이 가중될 것이다. 만약 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NPT 탈퇴, 북한 핵시설 폭격’ 등을 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김정봉 한중대교수(前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정보관리실장)는 2일 개최된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창립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원심분리기 3000기를 보유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4년간 우라늄을 추출했다면 추출양만 840kg에 이른다”며 “소형화 핵탄두 84발이나 소형화되지 않았을 경우 33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에 대해 “북한이 50MT급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며 대규모 실험장소가 없어 소형 증폭 핵분열탄으로 실험을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안보회의를 마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사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포탄이나 핵 지뢰 등 다른 발사 수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