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사건분석

「NKDB 통합인권 DB」 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은 2015년 7월 기준 34,363건이 보고되어 전체사건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16개 전체 권리 유형의 2/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의 가장 본질적 부분인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권이 북한에서는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북한 인권개선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 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구금(66.9%), 고문 및 폭행(11.9%),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6.7%), 불법체포(5.1%), 납치/억류/유괴(4.5%), 실종(3.4%) 순으로 나타나 불법구금이 최대 발생 사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은 불법체포와 구금,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문 및 폭행이 전체의 83.9%를 차지한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출발은 북한의 보안 및 사법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보안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주민을 체포할 경우 영장을 제시하거나, 체포사유를 설명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당국에 체포될 경우 일부 현행범을 제외하면 불법체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200년대 발생한 사건이 64.0%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15.3%, 2010년 이후 5.5%, 1970년대와 1950년대 각 2.8%, 1980년대 2.7%, 1960년대 0.7% 순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1990년대 소폭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소위 고난의 행군시기에 돌입하면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납치/억류/유괴 사건은 1950년대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전쟁 시기 중 납치자와 억류자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종 사건은 1950년대 0.8%, 1960년대 1.9%, 1970년대 12.8%, 1980년대 10.2%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1990년대는 29.2%, 2000년대 32.1% 등 1990년 이후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종사건이 1970~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정치적 의미를 갖는 실종 사건이 급격히 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시기 북한체제에 위협적인 사람들을 정치법으로 취급하여 꾸준히 제거 하는 과정에서 실종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25) 부록4 [표 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