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 안전 위협, 국정원 아닌 북한” 테러방지법 촉구

새누리당은 21일 “국가정보기관을 사찰·범죄 의혹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야당”이라며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어제 오전, 북한이 백령도 부근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했고,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북한의 암살 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지난 18일에는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눈 뜨고도 코 베어질’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닌 북한”이라며 “바로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불량국가를 마주한 국가의 제1야당의 믿기 힘든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도발에는 대비가 최선이다. 국회는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도 북한은 시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테러방지법안 법제화에 협조하는,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야당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은 평범한 국민들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반민생법”이라며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반민생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연일 민생에 역행하는 악법들을 민생법안이라 거짓말하면서, 이 법안들만 통과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경제가 바로 되살아날 듯 호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