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성적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

▲ 2006년 11월 29일 통일뉴스 창간 6주년 후원회 행사에 참가한 이수호와 한상렬이 환하게 웃고 있다. ⓒ 통일뉴스 기사 화면 캡처

지난 2010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한 지역은 모두 6개 지역, 서울과 경기, 강원과 전북 그리고 광주와 전남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이 지난 2012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이 여타의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성적 부진을 말하는데 교육과정평가원의 설명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점수의 20% 미만에 이르는 점수라고 한다. 100점 만점을 원한다면 2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라는 뜻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러한 학업성취도평가를 소위 일제고사 라는 말로 폄하하며 거부해 왔다.

전교조는 또한 그들 표현대로 일제고사는 학생을 성적으로 줄세운다며 사회적으로 문제 삼기에 바빴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뚜껑을 열고 보니 학생성적은 서열화되지 않았고, 다만 지역별로 통계가 제시되어 어느 지역이 열심히 가르치는지 그 결과가 온 천지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서열화 아닌 학교서열화가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학생의 서열화가 아닌 지역교육청별 서열화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학생의 서열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 혹은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학교는 가만히 있고,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는 특이한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학교가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그만큼 편해지고 사교육비 지출도 줄어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은 한 두해 만에 성적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2008년에는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학력신장에 대한 무한책임이 강조되었다. 그 결과 몇 해 만에 눈에 띄게 성적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매년 6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을 평가한다. 2012년 결과는 전교조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남, 강원과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타 10개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통상 1천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를 놓고 볼 때,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한 지역은 한 학교에 15명 안팎의 성적부진아가 있는 반면,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한 지역은 그 두 배가 넘는 30명 안팎의 성적부진아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가 성적 하락 가져온 것으로 보여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전교조 교육감을 선출한 6개 지역 모두 혁신학교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전북에서도 수 차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다는 것을 놓고 그 개연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은 물론 징계를 내세우고 있는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학력신장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답하라.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는 6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를. (미래한국)

조형곤 21C 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