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이 심각해져서 미국의 현 확장억제를 불안하게 만들 경우 미 핵무기를 전진배치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 강화책일 것인데, 이의 구현을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1:1 핵공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 핵무기를 전진배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일 3국 간의 핵공유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이러한 핵공유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북한으로부터의 거리, 신뢰성높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큽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국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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