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억지주장 “북 인권문제 없다…인종차별 美 문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외무성이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를 전하며 미국의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지적하며 ‘미국이야말로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라고 힐난했다.

또한 “미국에서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살해와 집단 투옥은 현대판 인종말살 정책의 산 증거”라며 ‘국제인권 조약의 난폭한 위반’이자 ‘세계 최대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인권유린은 제도적 결함으로 치유불능의 고질적 병폐가 됐다"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하여 때없이 걸고들며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어떤 불망나니 소동을 피웠는가를 명백히 기억한다”면서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정신적 권리를 상실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선진국들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유엔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인권문제에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역대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남북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을 언급할 경우 북한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돌아설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인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꽃제비 탈북자 출신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씨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