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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하고 있다. [국회 제공=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문제의 해법으로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α(알파)'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문제는 문 의장의 제안이 너무 일방적이며, 상대방인 일본을 배려하지 않은 거친 제안이라는 점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문 의장이 일본을 너무 모른다”면서 제안의 황당함을 비판했다.
이미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마련한 기금에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한일 관계가 악회될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문 의장이 부산-시모노세키 연락선 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하자는 주장도 무지의 소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본받아서 한일 공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붙이 당시 일본 총리는 면밀한 협상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공동 선언을 이뤄낸 것이며, 현 한일 관계는 당시와 비교해 최악 중의 최악에 달한 상황이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2월 외신 인터뷰에서 천황을 ‘전범의 아들’이라 칭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 다 풀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문 의장은 이날 4번째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뿐더러, 일본인들에게 신성시 되는 천황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경솔했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