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 변천사  (연합 자료사진)

프로야구 ‘삼진왕’ 오지환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지환은 올해 프로야구 리그에서 뚜렷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타격이 워낙 부진해 ‘삼진왕’이라는 불명예마저 안고 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병역을 계속 미뤄왔다. 경찰청이나 상무에 입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루고 또 미뤘다. 
  
결국 금메달을 딴 오지환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삼진왕 오지환의 군 면제를 본 여론은 성이 났다. “삼진왕도 안 가는 군대를 세계무대를 평정한 BTS가 왜 가야하나”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이에 국회가 재빠르게 반응했다.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특례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인구가 줄면서 가용병력도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특례 제도를 유지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무척 뜨거웠다. 야구 대표팀은 나지완의 부상을 알고도 선발했고, 병역특례를 선물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한동안 야구 기사 댓글에는 “나지완 군대가라”는 웃지 못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오지환이 저주의 대상이 됐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또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해 금메달을 획득했고, 병역특례 제도로 군 면제를 받았다. 이후 추신수는 “소속구단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야구 국가대표 경기에 번번히 불참했다.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은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먹튀성 병역특례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결국 키워드는 형평성이다. 
  
누구는 군대를 가야하고, 누구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서 형평성을 기하자는 주장과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백가쟁명식으로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쏟아지고 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병역특례 마일리지 제도’에 반대하고 선수들의 은퇴 후 재능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제도 손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제도를 놓고 여러 방안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한동안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