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극동개발 성공으로 북핵해결?… 너무나 무력한 北核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2017.9.7 ⓒ 연합뉴스

지난 7일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참여하는 게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극동협력 개발이 성공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무력하고도 순진한 발상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이 직결된 국가안보 사안을 전적으로 북한의 호의에 기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경제협력 성공이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진 않는다.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과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을 이뤄낸 중국을 보고도 핵무기에 집착하는 북한이 보이지 않는 걸까.

결국, 강력한 대북제재를 공언했지만, 대한민국은 대화와 협상 카드만 만지작거리는 꼴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의 조선과 에너지 협력은 이미 시작됐고 세계를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을 경유한 가스관이 한국까지 오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남북관계가 풀린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휴전 이래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좋아 보였을 때조차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핵 개발에 매달려왔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북한이 핵 개발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의 장에 나섰던 화전양면전술에 그대로 휘말릴 공산이 크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화의 진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평화를 이뤄냈다’며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 출입기자로 활동하는 제니 박 기자는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 북한과 추진하고자 하는 가스관 사업은 결국 북한을 통해 가스를 연결하여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거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짐작 된다. 미국으로서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미국은 에너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원전 보호와 에너지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인데도 유독 한국만 원전을 소멸시키고 있다”면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염두에 두고 괜한 원전만 폐기한다면 이는 국가의 에너지 손실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6차 핵실험 이후 “첨단 무장 장비 하나하나가 육친처럼 소중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핵·미사일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만능의 열쇠”라며 무력 통일을 선전한다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기조는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으로부터도 배제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멱살을 잡을 때지 전쟁은 안 된다며 물러설 때가 아니다. 공산주의자가 존중하는 것은 오로지 무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려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정은 정권을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