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쏴대는데… 北 인구조사 지원 ‘긍정 검토’ 한다는 정부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구주택 총조사(인구센서스)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방콕에서 29∼30일 열린 유엔인구기금(UNFPA) 워크숍에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남북 실무자 간에 기술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UNFPA의 도움을 받아 10월 인구센서스 시범조사를 하고 내년에 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UNFPA에 미화 600만 달러(약 67억원)를 지원할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본을 관통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일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인구조사 비용 지원이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용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 인구조사는 단순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닌 탈북자를 단속하여 김정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목적”이라며 “북한 인구조사에는 인구통계를 얻는다는 일반적 목적 외에 탈북 실종자들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 친지들과 연락하고 송금하는 네트워크를 파악해서 남한과 북 주민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하물며 북한 도발이 절정에 달해 트럼프는 북한과 전쟁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김정은 독재 강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제정신이면 못 할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광일 북한민주화 위원장도 “인구조사를 구실로 북한에 지원하는 자금은 인구조사 비용이 아닌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냐하면 북한은 당과 근로 단체, 보위부와 내무성이 24시간 주민들을 감시·관리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대북제재안 발표와 함께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북한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무력 시위를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화 기조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발→제재(규탄)→대화→도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화를 위한 현물지원이라는 ‘미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으로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