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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는 문재인 정권, 구세주인 존 볼턴 美 국가안보보좌관.”

기사승인 2019.03.12  0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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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원 장관은 미국에 정식으로 사과해라!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을 놓고

미국의 의회와 고위 전문가들. 언론 등이 일제히

미국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전 통일부장관인 정세현은

미 국가안보보좌인인 볼턴을 ‘재수 없는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 정세현은 미국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동맹인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이익과 동맹의 보호를 위해 취한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것은 바로 적 김정은의 편에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이번 정세현의 막말은 미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국가안보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있는, 현 문재인 좌파정권의 민낯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 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을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세현은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속임수에 속아 마지막 합의에 서명을 해줬으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재수 있는 사람’으로 말할 것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막말이다.

이번 하노이 미·북 회담결렬은 한국을 적화하려는 김정은의 꿈을 미국이 송두리째 포기시키는 결정적인 모멘트를 만들어 냈다. 존 볼턴의 등장은 한국 국민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공산화 야욕에 찬물을 끼 얻은 것이 당연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다. 정세현이 그렇게 결렬을 아쉬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워싱턴의 의회와 전문가들 그리고 고위직 인사들과 언론들은 하노이 회담결렬에 대해 긍정적 견해다. “It's better not to negotiate for a bad deal."(나쁜 협상을 할 바에야 협상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난주 워싱턴의 싱크탱크 연구소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이번 하노이 회담결렬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줬다. 바로 김정은의 사기 비핵화에 속지 않고 결단을 내린 점이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Janne Pak

코리 Gardner 상원의원(아·태위원회)은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기조연설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대해 이미 예고했던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more Maximum Pressure" (더 큰 최대 압박)을 고려 중이라고 시사했다.

가드너 의원은 또한 

“North Korea still remains a nuclear threat to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This incontrovertible fact was made the most recently confirmed by the administration's own worldwide threat assesment.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게 핵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최근 미 국가 정보국장 (DNI)이 발표한 세계 위협 평가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니 박 기자와 인터뷰 중인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 Janne Pak

Victor Cha (CSIS, 한국석좌, 부시 정부시절 NSC에 근무)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연락사무소를 개설 하기가 어렵다며, 북한 김정은은 연락사무소보다 경제 제재 완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제재를 풀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1차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서도 계속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번 회담의 결렬도 북한의 `핵 사이트 속임수`가 발각된 사례라고 말했다.

로버트 아인혼(미국 국무부 前 군축담당관)은 하노이 회담결렬의 최대 패배자(The biggest loser)는 한국의 문 대통령이며,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담당관 ) ⓒJanne Pak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NSA)은 이번 하노이 회담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고, 본인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른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양보가 없다며 말한다. 북한은 핵뿐 아니라 농축우라늄, 핵탄두. 대량살상무기 WMD 등 현재 비밀로 가동 중인 모든 핵무기제조 사이트들을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제사회는 그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정면에 내세우면서 결국 미국의 안보는 든든한 안보보좌관이 미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줬고 김정은에게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 구슬리면 되고 주변의 고위 정책관리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판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다.

한국 문재인 정권의 전 통일원 장관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회담결렬의 탓을 하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현 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몰라도 대단히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편지 공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이번 회담결렬에 대해 미국의 비핵화 플랜은 일관성 있게 CVID 또는 FFVD에 변함이 없다는 걸 김정은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주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definition(정의)를 보여준 것이다.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 옆에는 늬무신 재무부장관 .ⓒJanne Pak

워싱턴의 백악관 분위기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공은 이제 김정은에게 넘어가 있으며, 만약에 다시 3차 회담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테이블에 마주 앉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실무자급들의 문은 열어놓고 있겠지만 이는 김정은이 사고 치는 것을 막기 위해 탐구하는 선에서 끈을 놓지 않는다는 태도에서이다.

미 의희와 한반도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은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진정성이란 핵무기 포기보다 경제제재에 관심을 보여줬고, 북한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보다 경제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이상, 미국의 전면 경제제재는 절대 비핵화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되거나 최대 압박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국무성 Palladino 부대변인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변했다.

질문 (제니 박) Is there a plan to send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soon?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 있는가?)

답변 (Palladino대변인)  No, absloutely not. (물론 없다.)

사기꾼 김정은 일당의 말로를 보여준 베트남 사열식 장면만 봐도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과소평가했다는 대가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판하게 만든 배후에는 현 문재인 정권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주제 파악을 할 때다.지난 28일 하노이 회담결렬 후 북한 김영철(통일전선부장)은 분명 떨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과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잔병이 된 김정은은 다음날 베트남 수상과 정상회담의 사열식장에서 갈 곳을 모르고 설 자리를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김영철의 모습을 기자들에게 들켰다. 의기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얼굴이 일그러진 수심에 찬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고 김정은 역시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창백해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결렬 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것은, 문재인이 다시 중재자 노릇을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미국은 여기까지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비핵화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문재인에 대한 책임이 어떤 형태로든 주어질 때가 올 것 같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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