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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평등에 관한 법류’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 지적
   
 

한국교회총연합회(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지난 22일 오전 7시 드리고 불평등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상임회장 안성사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는 예성 총회장 이상문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 진리 총회장 홍정자 목사의 성경봉독(로마서 12:1 ~2),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의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설교, 공동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소강석 목사는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했다. 우리는 지금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였던 또 다른 포괄적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16일 발의했다.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간 차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음에도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소 목사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법을 호도하고 있는 언론도 일깨우고 국민들에게 알려 이법을 막도록 홍보해야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이 법을 꼭 막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고 밝혔다.

2부 특강과 기도회는 상임회장 지형은 목사(기성 총회장)의 사회로 신정호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의 인사,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의 격려사, 공동대표회장 이철 목사(기감 감독회장)의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대국민 서신 발표,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의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음선필 교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 교수는 여성•남성 외 제3의 성을 주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용이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신원체계 및 병역제도 등의 법적제도를 혼란케 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신앙적•학문적 비판을 금지함으로써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정산적인 발육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헌법 질서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도 음 교수는 “이런한 법 제정은 결과적으로 인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름은 ‘평등에 관한 법류’이나 실상은 ‘자유억압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을 재정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음 교수는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재정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기성 총회장 정동균 목사를 비롯해 그교협 총회장 김홍철 목사, 예장 합동중앙 총회장 김영숙 목사, 예장 보수개혁 총회장 김명희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기덕 목사,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사무총장 황영복 목사,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 등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한교총 총무 정성엽 목사의 광고, 예장 합신 총회장 박병화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환의 기자  kidokli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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