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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⑪ 한국에만 있는 후진적인 법?

기사승인 2018.11.05  00:12:05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기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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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7-23 16:58:52

    거기에 간첩죄, 내란죄등은 이미 대한민국 형법에도 있는 법이다. 국보법이랑 전혀 다른 것들을 같다고 우기고 자빠졌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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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7-23 16:56:58

      미국에서 정부 전복 활동 통제법, 공산주의자 통제법은 이미 위헌 판결 받았다 뭘 알고 기사를 써라. 사회 기자가 일반인보다도 모르면서 기사를 쓰고 자빠졌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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