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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연합뉴스 | ||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여명)은 12일 논평을 내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중인 ‘청년수당’과 관련 “박 시장은 또다시 ‘포퓰리즘’이라는 악마의 열매에 손을 뻗쳤다”고 규탄했다.
한 대포는 “정책결정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변수에 지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작금의 박원순, 이재명 등 두 지자체장은 사지 멀쩡한 청년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의 대상’이면 차라리 다행이다. SNS에는 ‘사람이 먼저지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꿀 같은 말을 게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장사하는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환희 웃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차기 대권 주자’ 혹은 ‘차기 20대 국회 공천’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 박원순 시장과 50만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업난을 계기로 일정 연령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 뿐더러, 소모적이다. 지자체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식적인 방법은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봉급을 받을 직장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즉,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비합리적인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임에도, 박원순 시장은 또다시 '포퓰리즘'이라는 악마의 열매에 손을 뻗쳤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청년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복지'이다
정책결정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가장 중요한 변수에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박원순, 이재명 등 두 지자체장은 사지 멀쩡한 청년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아니, '지원의 대상'이면 차라리 다행이다. SNS에는 ‘사람이 먼저지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꿀 같은 말을 게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장사하는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환히 웃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차기 대권 주자' 혹은 '차기 20대 국회 공천'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듯 하다. 그리고 정부의 돈으로 끝없이 복지 프로그램을 쏟아내는 것만이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일인 양 지킬 수 없는 정책들을 남발한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는 만신창이다. 한 연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연 7%의 경제성장을 20년 연속으로 이뤄내지 못 하는 이상 한국은 파산의 행보를 밟게 된다. 기실, 박원순 시장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야 말로 ‘경쟁’하듯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재정 상태와 같은 ‘지엽적인’문제 따윈 가볍게 넘긴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청년을 '노약자' 취급하며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의 오만에 마땅히 분개해야 한다.
한국대학생포럼 |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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