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의 친북단체 수사, 김기종이 ‘인계철선’ 건드렸다

미국 수사당국이 북한에 우호적인 성향의 한인 교포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탈세·정치활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3일 (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대학 부근의 '범기독교회관'(Interchurch Center) 내에 있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이번 수사를 주도하고 수사기관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미국세청 (IRS)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현지 소식통이 블루투데이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북한뉴욕 대표부와 재미동포연합회의 `커넥션`부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를 자행했던 김기종과 관련된 조직, 그와 연관된 북한옹호 단체가 수사대상이며 그 외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진행될 계획이라 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추종세력의 제재를 요구한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던 사례로 볼 때 의외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고발 대리인으로 나선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인 서석구 변호사가 2014년 10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시USA와 이 사이트의 실소유기업 (주)해오름아이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블루투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으로 인해 미국당국의 시각이 많이 변했으며 김기종과 비슷한 활동을 하는 미국 내부의 북한 추종세력을 자국 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수차례 미 정보당국과 수사당국, 국세청에 수사요청을 한 사례도 이번 미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전망이다.

인계철선은 폭발물에 연결되어 건드리면 폭발하게 하는 가는 철선을 말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된 군사용어로도 사용된다.

미국이 자동개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미국 국방성에서 이러한 자동개입을 가리켜 군사적으로 인계철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의 대처보다는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자동 개입의 개념은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한미 간에 지속되어 온 평상시의 작전 계획이다.

그러나 2003년 3월 18일 미국은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국 제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한다고 밝히면서 "인계철선이라는 말은 불공정한 말이며, 그 속뜻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인계철선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이 인계철선 용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방부에서도 같은 해 4월 현재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인계철선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블루유니온을 비롯한 국내 단체의 압박과 더불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의 ‘인계철선’을 건드렸고, 이에 미주 종북세력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데 역할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