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식량지원 반대한다

지난달 25일 중국 송강하의 쉐라톤호텔에서 ‘광복 70년 동북아 평화협력을 구상한다’ 세미나가 열렸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민(현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이사장) 전 문화부장관,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장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박인국 전 유엔대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태식 전 주미대사,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송호근 서울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백영철 한반도포럼 이사장, 고은 시인, 김훈 작가,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전 통일부차관), 한비야 월드비전 교장 등 3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영유아·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쌀·비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백영철 한반도포럼 이사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100년 만의 대가뭄에 시달리는 북한에 쌀·밀가루 등 식량 100만 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부터 2년간 한국이 60만 톤을 지원하고 국제사회가 나머지 40만 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은 “같은 피를 타고났는데도 평균 키가 10cm 작은 북한에 인도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많은 양의 대북 인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비야 월드비전 교장은 “북한에 최근 큰 가뭄이 났는데 우리 NGO뿐 아니라 유엔과 적십자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 꽉 막힌 인도적 지원을 넓혀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지난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410g씩 배급했던 식량을 이달 초부터 310g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FAO가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8천 톤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3만1천 톤의 16%에 불과하다. 한편 FAO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외부 지원이 없어도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식량을 사지 않고 대량살상무기(핵무기, 탄도탄 등)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탄도탄 발사시험을 2014년에 25발(9,150만 달러), 2015년 6월 현재까지 15발(3,600만 달러)을 했다. 이 돈으로 태국산 쌀(2015년 6월 국제시세 톤당 375달러 기준)을 구입하면 34만 톤이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탄도탄 발사대를 증축하고 있다. 병력도 현역 120만 명에 예비군 770만을 유지하고 있다. 국군에 비해 1.9배의 정규군과 2.5배의 예비전력이다. 통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위해서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대규모 식량을 지원했을 때 북한은 이를 군사용으로 전용(轉用)한 전례가 있다. 심지어 이를 외국에 되팔아 독재정권 강화에 사용했다는 첩보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북 식량지원을 한다면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수 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