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 살생부’ 종북 신정모라가 “고작 징역1년?”

▲ 종북카페 태양계통신 회원들이 북한에서 제작된 김정일 영상을 보고 찬양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김정일의 사진에 대해 신씨는 '조선인민들의 단결의 힘이 느껴지는 사진' 이라고 찬양했다. ⓒ 태양계통신 홈페이지 캡처

종북카페 ‘태양계통신’ 등을 운영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해온 작가 신정모라(52)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인터넷상에서 ‘태양계통신’, ‘고려’, ‘통일’ 등의 필명으로 종북카페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 수백여건과 이적표현물 수십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재판 도중에도 이적 표현물을 올리다 구속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풀려난지 며칠 만에 또 다시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올려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누리꾼들은 “집행유예도 말이 안되는데 고작 징역 1년이냐”며 낮은 형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신씨가 종북카페에 올렸던 살생부 명단 <자료사진>

신씨는 최대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운영자 황길경씨와 함께 공안 당국이 사이버 종북세력의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신씨는 최소 5개 이상의 종북 카페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씨부자를 찬양해왔다.

특히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통일 후 처벌할 자들 모음’이라는 살생부를 만들기도 했다. 자신들의 ‘통일 활동’을 방해하는 인물들에게 (적화통일 후)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김정일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중앙 일간지나 대북전문매체 기자, 블로그 등 일반 애국시민들이 포함된 살생부와 더불어 “피의 절규를 부르짖으며 삶을 구걸할 것”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종북주의자들에게 실형선고는 훈장이나 다름없다”며 “정신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북세력에 대한 형편없이 낮은 형량이 종북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