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인의 인권을 위함인가, 인권을 빙자한 군 파괴 조직인가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사진)

2009년 9월 “Dignity for Soldiers-군인에게 존엄을”이라는 구호 아래 설립된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군의 특수성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인권공세와 종북변호에 가까운 주장들은 군인권센터가 진정한 인권단체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작년 초 육군 모 부대에서는 ‘나는 꼼수다’ 등 8개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북 앱을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종북 어플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자유권적 알권리(헌법 제21조),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를 침해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삭제 대상 앱은 ‘나는 꼼수다’, ‘스마트 촛불’, ‘스마트(통일)카드’, ‘ 가카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개로 종북, 좌편향으로 치우쳐진 앱이였다.

나꼼수는 현 정부와 여권에 대한 비난과 의혹제기, 좌편향적인 방송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만약 군인이 나꼼수를 통해 군 통수권자를 비난하고 이러한 풍토가 확산된다면 유사시 안보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당한 조치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군의 특성과 종북 앱에 대한 삭제조치도 ‘인권’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트위터 캡처

작년 11월 특전사 중사 이 모(33) 씨가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 새끼”, “쥐새끼”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모욕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검찰이 대통령을 설치류와 동일하다고 보고 기소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을 모욕한 것 아니냐” 며 “오히려 군검찰을 상관모욕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임 소장은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 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인복무규율은 정치적 의견 공포, 국가정책 공개 비판, 정치적 시위나 서명운동 참여,서명 등을 금지하고 있다. 군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렇듯 인권을 빙자한 국군파괴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임태훈 소장, 병역거부로 16개월 구치소 수감, 국정원 여직원 인권 말살에 동조?

좌편향 정치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군인권센터의 소장 임태훈 소장은 누구인가?

성공회대NGO 대학원에서 국제인권법을 전공한 임태훈 소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를 창립하였고 병역거부로 인해 1년4개월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군복무 대신 병역거부를 택한 그의 전력에 대해 “군대를 거부한 사람이 군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임 소장의 이중적인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트위터 캡처

국방부의 ‘종북앱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간부 800여명의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자행했다”며 반발했던 그는 18대 대선 막바지에 터진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되어서 강제수사 안한단다. 며칠 사이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 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를 확대 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특검법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 라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측을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초법적 인권유린을 당했던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특검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인권의 가치가 결국 정치적인 인권, 특정진영을 대변하는 인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의 사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등 군인의 인권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인권을 정치적으로 대입하고자 하는 의혹들과 군의 특수성과 안보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인권공세라는 비판 또한 잇따르고 있다.

진정한 인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