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회 통과한 ‘북한 인권법’...‘북한인권재단’ 설립 규정해
“文 정부, 북한 인권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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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HRW “尹 정부, 2016년 국회 통과된 북한인권법 완전히 시행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1일 윤 정부에 북한인권 증진을 요청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윤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공식 출범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시민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벌이는 시민 단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국회 통과한 ‘북한 인권법’...‘북한인권재단’ 설립 규정해
앞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은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되지 무려, 11년 만의 일이었다.
해당 법안은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위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