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논평요청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
16일 국무부 “중국내 탈북민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깊이 우려”
강제북송 위기 처한 어린이 등 1천 170명에도, 중국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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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며, 중국내 탈북자들이 강제북송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자국내 탈북민이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강제송환 대상이라는게 중국 당국의 입장이다.
❚“중국내 탈북민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깊이 우려”
VOA는 국무부에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서한’ 논평을 요청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에 있는 북한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송환에 계속해서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송된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중국의 협약을 강조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은 귀국 후 즉결처형을 포함한 고문과 박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위기 처한 어린이 등 1천 170명에도, 중국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
앞서 중국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 문제 특별보고관, 미리암 에스트라다 카스틸로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부의장은 중국에 어린이 등 북한인 1천 170명이 구금돼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다수가 강제북송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퀸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 8월 23일 자로 중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와 법적 근거 등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으로 중국은 “질문에 있는 개개인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고 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