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스위스 제네바 비정비기구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대북제재 탓’
북한 인도주의 위기? “주민 재원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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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북한선전매체) |
‘북한 인도주의의 위기는 대북제재 탓’이라는 스위스 비정부기구의 평가에 대해, 미 국무부가 나섰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고통은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명확히 했다.
❚8일 스위스 제네바 비정비기구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대북제재 탓’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엔 제재는 북한 민간인들의 인도주의 상황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식량 지원이나 인도주의 지원과 같은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약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 ‘ACAPS’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자금과 물품,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외부 탓이라는 것이다. 늘상 강조되는 ‘자력갱생’은 어불성설이다.
❚북한 인도주의 위기? “주민 재원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이에 국무부 관계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실태는 “외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을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용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계속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함을 전제했다.
관계자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
앞서도 국무부는 북한 인도주의 위기가 외부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자, 국무부는 북한의 지나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북한 정부는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고 전용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면서 북한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