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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한국에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무기를 2개 추가 배치한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국방당국은 한반도 내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자산의 배치를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로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장비 또는 부대의 추가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미국과는 확연히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면서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들 세 가지 능력의 한반도 실전배치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전력”이라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미군 전력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국방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미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를 전개할 추가 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 국방부는 대북관계 및 대중관계를 고려해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