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유린 범죄, 기소의 우선순위가 돼야
북한의 범죄,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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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날이 머지 않을걸까.
▮북한 인권유린 범죄, 기소의 우선순위가 돼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2일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있었다.
OHCHR은 해당 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에 대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 사항 이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지적했다.
OHCHR의 마하마네 시세-구로 인권이사회 담당 국장은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도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세-구로 국장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를 통한 방법 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범죄,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
그러면서 미래에 북한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과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세-구로 국장은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해주 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우려한다며, 납치자들과 강제 실종자들의 가족들이 수십년 동안 가족들의 소식을 기다려 왔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 캐세이어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는 이날 일반토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시리아, 이란, 북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예멘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부터 18년 연속 채택됐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