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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세시절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폐지, 동성혼지지. 성소수자 목소리 귀울일 것”
오바마 행정부···성전환자 공개 군복무, 성전환 의료급여 지원
트럼프 “군은 압도적 승리 집중해야, 트랜스젠더가 초래할 의료비와 혼란 부담질 수 없어”
백악관은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군대에 복무할 자격이 있는 모든 미국인이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시절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폐지, 동성혼지지 등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2016년 조치로 돌아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의 뒤집기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전환자들이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전환 의료 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군내 트랜스젠더가 초래할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이라는 부담을 질 순 없다”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했다.
관련해, 2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로이드 장관은 25일 성명을 내고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한’ 성별에 따라 복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기본의 법에 따라 “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