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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 중 대북·통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내년 예산 중 대북·통일 분야의 8000억 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대북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며,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5130억9200만원 중 3484억44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 지원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진과 인도영수증을 받는 것이 전부라 실제 북한 취약계층에 지원이 되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통일부가 국내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쌀 지원을 위해 편성된 구호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1199억9700만원 중 긴급구호물품 지원 예산을 제외한 쌀 지원 예산 1007억63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식량기구(WFP)에 약 138억 원을 지급했지만 전혀 집행되지 않아 상환받을 계획이다.
원곡대 등 273억 원도 올해로 이월했지만 집행되지 않아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남북회담 추진 사업 예산 11억8300만원은 2018년 예산 기준인 7억66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남북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빠듯한 예산을 끌어다가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통일부가 추진하는 ‘영문웹저널 운영 예산’ 2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