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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각)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뜻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한·미간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인 <그 일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북한도 딱히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 북한 관계자는 “(종전선언에) 문 대통령만 관심있다”고 말한 바 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 북한 중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 아닌 문서로 보장된 ‘체제 보장’을 해주기를 미국에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이 체제보장을 섣불리 약속하지 않을 태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