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알고나 서두르나

한미 양국 국방장관간의 연례적 회담인 '한미안보협의회의"가 가장 논쟁적으로 진행되면서, 주한미군 현규모 주둔 말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만 외치고 있다. 현 정부인사들에게 묻고자 한다. "전작권"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약자라는 것은 알고 주장하는가?

"작전통제권"이 뭔지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가? 그게 한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가, 나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냥 뭔가 권한 하나 찾아오는게 대수냐고 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추어로 구성된 정부가 장님 이끌듯이 국민을 이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