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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포착된 불협화음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달 실시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소리는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에 “다음달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전개 추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 전 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교착될 경우,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결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도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개연성이 있다.
리스 전 실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겠지만 차기정권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인상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집단 안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금전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화당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는 것이다.
리스 전 실장은 동맹의 더 많은 기여라는 주장은 유럽 동맹에 제한됐지만 한국이 부유한 나라로 바뀐 지금은 한국도 보다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민주당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훨씬 우호적 분위기에서 협상에 임하고 주한미군 철수 건으로 한국을 위협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