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 현실화 되나?…끊임없는 경고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의 외교안보 관련 의원들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방장관에게 보냈다.

곧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미국이 한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 공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하원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회 간사와 잭 리드 군사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곧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미국이 한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의 외교 행보는 미국과는 다소 소원해지고, 중국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징용공 배상 문제로 일본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 해양 삼각동맹에서 벗어나 북-중-러라는 대륙 삼각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천안문 광장에 섰을 때부터 미국의 의구심이 커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남북 대화를 강조하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한국의 움직임을 ‘미국에 대한 무임승차’라고 규정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6조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