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에게 국민이 죽었는데…‘종전선언 결의안’ 자동 상정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돼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6월 16일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심사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화하는 외통위원장과 여당 간사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한술 더 떠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면서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회 내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