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공유(Nuclear Sharing)”

핵공유에 대해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한국과 일본의 지상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함정이나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후 한미일 3국의 요원이 함께 탑승하여 유사시 핵공격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W76-2’라는 명칭의 소형핵미사일을 전략잠수함에 탑재하고 있고, 소형이지만 정확성을 보장함으로써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도록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의 개발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다소 거리가 멀지만(평양에서 3,700km) 괌에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둠과 동시에 핵공유 개념에 의하여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상주하면서 필요시 투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국방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