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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풍선에는 북한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생필품과 1달러 지폐는 물론, 북한 세습독재 타도, 북한 인권개선 촉구에 대한 전단이 포함되어 있다. 평생을 북한의 세습독재에 대한 세뇌교육을 받아오고 자유와 인권이 실종된 처참한 인권유린의 삶을 살아가는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김씨 왕조에 대한 실상과, 북한주민들도 인권을 가진 인격체라는 자각을 일깨워 줌으로서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불안케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체제유지가 지상과제인 북한독재집단의 입장에선 대북풍선은 그야말로 ‘날벼락’인 셈이다.
북한의 대북전단에 대한 협박 공세에 대해 진보좌파 언론에서는 이를 확대 재생산 하며 대북전단을 ‘전쟁을 불러오는 불필요한 도발행위’ 라는 여론을 만들어 나간다. 여기에 좌파세력들은 그 여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 공권력까지 동원해 탈북자, 북한인권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사무감사를 통해 압박하고 있다.
지난 28일 퀀타나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비판했다고 지난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퀀타나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은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에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기전에 먼저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국민에겐 ‘표현의 자유’가 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에 대한 협박공세는 자주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한 적은 없었다. 반국가단체의 공갈협박에 대해 우리정부가 수긍하고 대북풍선 자제요청을 하고, 언론에선 불필요한 논쟁을 키우는 현실 속에서 북한주민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며 북한체제에 압박수단으로 작용하는 대북전단의 강력한 효과는 묻혀버리고 만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과 좌파세력 대한민국 정부까지 나서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김정은이 대북전단 살포를 매우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진보좌파세력이 자주 인용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효과는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도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