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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

기사승인 2020.08.18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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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 북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등 지난 70여 년간 북한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도발과 침략을 자행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대북포용정책으로 일명 ‘햇볕정책’이 시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합법, 비합법적으로 단행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며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한 문구를 삭제시켜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가 오랸기간 친북정책을 지속해나가는동안 북한은 지원받은 현금과 현물 등을 통해 북핵실험을 단행하였고, 끊임없는 도발행위를 지속해나가며 전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날의 감성으로 인해 우리는 현실적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을 ‘적’에서 ‘친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북한은 더욱 대남공세를 강화해나간 것이다. 이로서 군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안보의식이 심각한 위험에 이를 지경까지 다다랐다.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공동선언 등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대남선전용으로 전락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의 입지가 강화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근간이 부정당하며 끊임없는 사회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망상에 빠져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며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와 햇볕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거 좌파정부와 똑같이 `뒷통수전술`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무역제재로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은 분명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지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과 손을 잡겠다고 도발에 침묵하는 문 정부의 모습이 과연 이성적인지 의문스럽다.

자신의 사상과 주변 인사들을 둘러 볼 줄도 모르면서 ‘색깔론’ 운운하는 정부의 편협한 시야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불감증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적’에게 의탁해서는 안 된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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