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완전검증 올해는 힘들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의 최종 검증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미는 이달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실시하지 못한 FOC 최종검증을 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훈련규모가 축소되면서 내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7일부터는 1부 방어, 24일부터 2부 반격 훈련을 시작한다.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식(연합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를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평가 위주로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미 본토 증원 병력이 입국하기 어려워지며 훈련 규모가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번 훈련으로 양국은 핵심 분야만 검증하고 나머지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6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관려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기동훈련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모색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우리는 한국군이 그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