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연락사무소 폭파해도…北에 120억 인도지원하는 정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전후조선중앙TV는지난 6월 1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폭발음과 함께 연락사무소가 회색 먼지 속에 자취를 감추며 완파되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 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1000만달러(약 11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3년 간 약 200억원이 들어가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심의 의결했다.

북한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700억원 규모가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무단으로 폭파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정부가 대규모 대북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 9도, 60군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영양 강화 식품 9000t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노동에 참여한 북한 주민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정부가 추진하려다 북한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이인영 장관의 취임 이후 첫 대북 지원으로 결정났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사업이 WFP의 거듭된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추협은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3년간 모두 198억5200만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고, 남북 대화도 일절 거부하는 시점에서 너무나 일방적인 지원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북한 지원에 목을 매다 미국이 제동을 거는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국제 제재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원이 제재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