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매우 효과적인데 집행 이뤄지진 않아” 북 언급한 폼페이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제재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거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질문 자체는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도 북한을 끼워서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또한 이날 언급을 통해 비핵화 조치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전날 미 법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퍼져 25억 달러(약 3조 1천억 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굳이 북한을 거론해서 미북 대화 재개의 의지를 여전히 보여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미사일 기술 동결과 체제보장을 맞교환하자는 이야기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국가정보국장(DNI) 차기 지명자인 존 랫클리프 하원의원은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 이익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기꺼이 거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