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비난 퍼부어

북한은 지난 1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통일부를 향해 “그들의 대북정책에는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난했다.

선전매체 서광은 이날 ‘협력과 대결,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근 남조선 정부가 북남 협력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꼬집었다.

매체는 “그들(남측 정부)은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세긴장의 합법적 구실을 마련하는 데 품을 들이고 있다”면서 지난달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등 최근 미국, 일본과 안보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일과의 불순한 안보 모의의 연속과정은 남조선 정부가 동족과의 관계개선이 아닌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려는 외세와의 공조는 정세악화와 전쟁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시 수리 제도를 폐지해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절차를 간소히 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이 이토록 공을 들이고 있음에도 북한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틀을 지켜야 하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자, 이후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다.

정부가 뒤늦게 북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선언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독자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