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초안 “북, 핵무기로 日 공격할 능력 보유”

2018 일본 방위백서 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올해 여름 펴내는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로 자국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는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7월 각의에 보고할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에 관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고 NHK가 21일 전했다.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난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저공으로 비행해 방위망을 돌파하는 것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요격 태세를 쇄신하는 것이 과제라는 내용을 방위백서 초안에 실었다.

이 같은 서술은 북한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 초안은 중국 등에 관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이나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며 국가 간 경쟁을 현재(顯在·형태가 확실히 드러나 존재함)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동결시키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이 동해상이나 서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쏘아보낼 때마다 일본에서는 전국에 경보를 내리고 미사일 궤적을 분석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춘다.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중대한 안보 과제로 설정하면서 북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이 증대될수록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에 대응하는 한일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