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北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직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북한에 재확인시킨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해안 경비대 명의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 주의보를 해상 산업 및 에너지와 금속 부문에 활동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주의보는 ‘해상 산업, 에너지 및 금속 부문, 그외 관련 분야를 위한 제재 주의보’로 표기되어있는데 제목은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 관행 대처에 대한 지침’이다.

주의보는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활동, 테러리스트 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데 대한 미국의 전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은 이후 해상에서 유류 및 수출품 등을 불법으로 환적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와 수출품 등을 들여오기 위해 북한은 해상 감시망 등을 피해 제3국과 불법 환적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북한을 지명한 상태로 발령하면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