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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양국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SMA로 인해 방위비 협상이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비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공백도 길어져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6일 정부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측은 기존 잠정 협상안(13% 인상)을 넘어서는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13% 인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잠정 합의안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러 외교 채널을 동원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 측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어떻게든 금액을 인상하려고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13% 인상안도 높다고 여기고 인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10차 협정이 지난 연말 종료되며 5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양국은 “양보하라”면서 감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돈을 더 내기로 했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3%가 상한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결국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은 기약 없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