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원들 “방위비 협상지연 우려” 행정부에 서한

미국 상하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맡은 민주당 대표 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 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대표 의원들은 15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미국이 입장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새로운 SMA에 대해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곧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지속적인 마찰로 동맹 자체의 적절한 기능이 서서히 약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북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도 향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새 SMA 체결이 계속 지연되면 “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안보 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점차 증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승자는 미국의 적국들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부의 공감을 기대하는 심각한 우려”라고 성토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추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한국이 미국에 했던 제안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증액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수 천 명은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휴직하면서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릴 확률이 높아졌지만 미국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