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협상 올해 넘길 수도”

한국과 미국은 최근 국방장관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큰 입장차를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올해를 넘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일 전화통화를 통해 분담금 협상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통화에서 분담금 협상 타결 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두 나라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 합의에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 정 장관이 ‘인건비 조건부 타결’을 강조했는데 이 같은 견해차가 재확인 된 것이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일 “양측이 각자 다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교착 국면이 그대로라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국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모두 협상 타결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협상 타결의 변수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만일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를 더 중시해 협상이 전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